김호중 사건 사고 개요 및 법원 판결 결과 9천만원 반환

김호중 사건 사고

 

가수 김호중씨가  미지급 모델료 1억6000만원 받으려다 9000만원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김호중 씨는 지난 2020년 6월 음료제조업체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김호중 씨가 입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에 미지급된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김호중 씨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A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A사가 제기한 반소를 인용하여 김호중 씨에게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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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호중 측은 이후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A씨는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이 소송 결과는 김호중 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고 억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호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