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실질 심사 결과 전문 그리고 주요 검찰 수사 일지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유창훈 부장판사)은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9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끝에 27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내용과 그동안 주요 검찰 수사 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입 정도 등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아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 쌍방울그룹의 부정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인정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주요 검찰 수사 일지

 

2021. 9. 28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2022. 7. 4

수사팀 개편

2022. 9. 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 1. 10

1차 소환조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2023. 1. 28

2차 소환조사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23. 2. 10

3차 소환조사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23. 2. 16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 2. 27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2023. 3. 22

성남FC 및 대장동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 8. 17

4차 소환조사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2023. 9. 9

5차 소환조사 - 대북송금 혐의

2023. 9. 12

6차 소환조사 - 대북송금 혐의

2023. 9. 18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 9. 21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023. 9. 27

법원, 구속영장심사 결과 '기각'